문화기술 R&D 과제 사후관리 위한 추적평가 제도 첫 시행
우리나라의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 해는 전년 대비 6.4% 증가한 18.9조 원이 책정됐으며,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도 세계 1위(2013년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창조 경제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 관련 문화기술(CT) 연구개발 예산도 작년 대비 약 39억 원이 증가한 466억 원이 편성되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적 성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사업화를 통한 대표성과 창출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추적평가 결과 기술 사업화 등의 목표를 달성한 우수 연구자에게는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구자에게는 감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향후 ‘추적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성과 목표를 부풀려 과제를 신청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우수 연구자의 국가R&D사업 참여가 확대돼 성과 없이 정부 예산을 반복적으로 지원 받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성각 원장은 “‘추적평가’ 도입을 통해 산업현장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구개발에 더 많은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연구 과제 선정부터 종료 이후까지의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해 문화기술(CT)이 한류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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