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AX) 新저작권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디지털∙인공지능(AI)저작권포럼’을 발족하기로 했다.
협회는 2월 28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2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원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정기총회에서 협회는 지난해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2025년 중점 사업방향과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협회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촉발된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AX 시대 新소프트웨어저작권 갈등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프트웨어저작권 전문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학계 및 산업계(저작권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인공지능(AI)저작권포럼’ 발족을 결의했다.
‘디지털∙인공지능(AI)저작권포럼’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인 저작권 문제의 해결과 글로벌 추세에 맞는 생태계 상생적 저작권 제도 개선(저작권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정책)과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학계와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또한 AI∙디지털 소프트웨어 발전 과정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의무 준수,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공정 이용 범위와 라이선스 충돌 문제 등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논의도 함께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2025년 주요 실천 과제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증명 △디지털∙AI 학습테이터 보상 △SW∙디지털저작권 가치평가 확산 △메타버스 플랫폼 등 신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이슈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디지털 저작권 자산 관리체계 구축 방안 및 제도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추후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정책건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유병한 회장은 “생성형 AI로 촉발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웨어와와 디지털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심화된 지금, 디지털저작권 보호의 선봉으로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과 소프트웨어저작권의 조화와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