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최재유 2차관은 26일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5차 정보통신기술(ICT)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온라인쇼핑협회를 비롯하여 전자상거래 업체 및 결제업체, 전문가, 학계 등 전자상거래 관련 전문가 20명 내외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 앞서 ‘전자상거래 현황 및 최근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시작으로,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현황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토론회에선 전자상거래 업계는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각종 규제의 개선과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현지정보 제공, 공동마케팅 개발, 배송시스템 개선 등을 건의하였고, 학계 및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의 해외직구 및 역직구의 급증과 모바일 전자상거래, 주문형 경제(On-demand, 아마존이나 우버택시 등과 같이 각종서비스와 재화가 온라인 또는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로 즉각 제공되는 경제시스템) 시장의 성장 등 대‧내외 시장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정책비전 및 전략방안을 구상하기 위해 ‘(가칭)전자상거래 활성화 전담팀(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유 2차관은 “전자상거래는 관련업계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한 분야”이며, “우리나라가 전자상거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ㆍ관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민ㆍ관 합동으로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지난 ‘15년 5월 6일 미래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