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 김문구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생명공학,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5년간 30조원 이상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세계 선도급 기술을 3개 내외에서 6개까지 늘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기술 기반 유니콘 기업 15개 신규 배출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이하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2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측면에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연구개발 투자 및 정책 지원을 집중해왔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이동수단, 차세대원자력, 첨단생명공학,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제1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전망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략기술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총 22개 부·처·청이 함께 수립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이라는 제목과 같이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대한 주도적 대응 및 국가역량 총결집을 목표로, 국가생존을 넘어 도약을 이끌 3대 주요 정책과제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중점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추진 배경∙전망
OECD가 제시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안보화’라는 화두와 같이, 기술패권 경쟁은 세계 과학기술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반도체, AI, 첨단생명공학 등 핵심·신흥기술 중심으로 가치공유국간의 구역화 현상이 공고화되고, 초격차 기술력을 토대로 한 ‘과학기술주권’ 확보가 국가 성장동력 창출로 직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전략기술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한 제1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차세대 기술확보는 물론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 도약으로 이어지는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혁신정책 수립을 추진하였다. 특히 정부 연구개발은 물론 기술사업화 촉진, 국제 협력 강화, 임무중심 전략적 투자 및 성과관리, 민관 협업 등 폭넓은 정책수단의 연계(poilcy mix)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목표로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임무중심 연구개발 혁신 등 3대 주요 방향을 제시한다.
√미래 성장동력
12대 분야 연구개발은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3대 국면전환요소(게임체인저)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누적 3조원 규모(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의 전략기술 대표 10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첨단로봇·제조. 수소 등 핵심 연구개발 공백분야에 대한 신규사업(Flagship 2.0)도 추가 발굴한다.
중소벤처 연구개발은 신규과제 50% 이상을 12대 전략기술 등 핵심 분야에 투입하고, 고난도 전략기술 기반 창업·규모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연구개발 및 모태펀드를 활용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전략기술 특별법'에 따른 100대 혁신거점(BIG 100; Blockbuster Innovation Group) 발굴·지원에 나선다. 전략기술 임무 중심의 연구·사업화를 주도할 △특화연구소.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기관, 지역 균형발전과 연계한 △지역기술혁신중심지 등을 순차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우수 대학·기업연구소의 고도화도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공식 확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도입된 ‘초격차 상장특례’에 이어 각 부처의 정책금융, 혁신제품 공공조달 등 성장 지원책의 확충을 추진한다. 또한, 전략기술 기업 세제헤택 및 특허확보 지속 지원, 유망 전략기술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단계별 이행안 마련 등 범부처가 함께 기업 체감형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략기술 분야별 특성화 대학원, 재직자 역량강화 등 우리 산업의 자산이 될 인재 확보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분야별 인력지도, 채용공고 데이터 등을 활용한 직무분석, 연구자정보-고용데이터베이스간 연계 등 데이터 기반 인재정책을 고도화한다. 또한, 국제 우수인력의 용광로 구현을 위한 세계적 인재유치 및 국내 우수인재의 이탈방지책 마련도 강화한다.
√기술안보 강국
기술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가치공유국과 연구·규범·안보 등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핵심신흥기술(CET) 대화, 인공지능 정상회의 등 전략기술 구역화에 능동 대응하고, 국제기구 등 과학기술 무대에서 한국 주도의 의제·규범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 국제 전략지도 분석을 통해 국가별 기술우위 분석, 중점기술 단위 협력유형, 주요 협력기관 목록 등을 담은 맞춤형 협력전략을 도출한다. 이를 기반으로 집중 투자가 필요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 협업 연구개발 사업을 선별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 기술패권 경쟁의 화두가 될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식별·지원·확보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기관간 정보교류, 인공지능 모형화 등을 통해 미래기술 공급망에 특화된 조기 분석·예측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신흥기술 점검 및 주요국 정책 예측에 활용한다. 연구개발예산 예타제도 폐지, 연구장비 도입기간 단축, 국제 연구개발 유연화 등 연구개발 신속성을 강화하고,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초격차 미래소재 확보도 추진한다.
한편, 국가전략기술 체계는 기술패권 경쟁 환경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최신화할 계획이다. 미국 백악관의 신흥·핵심기술(CET) 체계와 같이 데이터 및 민·관 수요를 토대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격년 단위로 갱신한다.
기술패권 경쟁국 간의 핵심기술 확보 경쟁 격화에 대비해, 연구현장의 보안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자 대상 ‘(가칭)전략기술 보호 지침’을 수립하고, 외국 기관의 자료제공 요청, 해외로부터의 연구비 지원 등 연구보안 관리체계도 내실화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을 국방 체계에 맞게 구조화한 10대 국방전략기술 중심으로 국방연구개발을 선택·집중한다. 특히 민간 보유 전략기술의 국방체계 신속도입, 국방 연구개발 성과 활용 등 민군 연구협력(Spin-On/Off)도 지속 강화한다.
√임무중심 혁신
초격차 기술선점·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을 특별법상의‘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관리한다. 지정된 사업은 예산 활용, 사업기관 지정, 기업 대응부담 완화 등 '전략기술 특별법'에 근거한 폭넓은 지원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연연 기관간 칸막이를 넘는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도입도 본격화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지정된 ‘국제 최상위 전략연구단’의 확대과 병행하여 추진한다.
과기자문회의를 통해 수립된 전략기술 분야별 범부처 이행안 내 주요 임무 및 시한별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기술개발·대표사업 실적은 물론, 인재·국제협력·제도개선 등 생태계 조성을 포괄하여 종합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투자·평가까지 연계되도록 한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및 미래예측체계를 12대 분야와 연계하여 현황·성과 및 증거기반 정책 강화에 적용한다.
국가인공지능위, 양자전략위 등 주요 분야별(3대 국면전환요소·우주 등) 최고위 정책기구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간 연계·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전략기술 육성 관련 국론 수렴을 위한 ‘전략기술 혁신토론회’를 출범하는 등 산학연관의 정책 협업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세계 무대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쟁점을 주도할 ‘한국형 기술안보 두뇌집단’ 구축도 추진한다.
◇ 분야별 주요 지원 방향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수준별로 선도 분야, 추격·경쟁 분야, 미래도전 분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우선 반도체·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산업과 직결되는 선도 분야는 초격차 기술 선점과 국제 공급망 주도권 유지에 주력한다. 경쟁국 대비 기술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민관합동 대형 연구개발과 함께, 국제 구역화에 대비하여 외교·안보와 결합한 선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가 중요한 만큼 핵심·미래소재 내재화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인공지능, 첨단생명공학, 차세대 원자력 등 세계 선도수준 도약을 추진하는 추격·경쟁 분야는 탄탄한 연구생태계를 토대로 한 전략기술의 조기상용화를 추진한다. 특히 이들 분야는 디지털·인공지능 전환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인공지능 컴퓨팅 자원 등 연구 기반 확충을 지원한다. 또한, 전략기술 기반 기저‧원천기술(딥테크) 사업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산업 연계 사업도 강화한다.
양자, 우주항공·해양, 수소 등 미래도전 분야는 ‘기술력 대도약(leap-frogging)’을 목표로 기술격차를 단숨에 따라잡을 공공 주도의 혁신도전적 과제 및 혁신거점 조성에 집중한다. 특히 이들 분야는 외교·안보, 탄소중립 등 국제 과학기술혁신 정책에서 중요성이 높은 만큼,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가치공유국과의 협력 강화 및 다자협력 체계 적극 참여를 지향한다.
이를 통해 현재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세계 선도급 기술을 현재 3개 내외에서 6개까지 높이고,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기술 기반 유니콘 기업 15개 신규 배출을 추진한다.
특히, 우리 주력산업인 메모리반도체·이차전지·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기술경쟁력 1위 수성과 미래 신산업을 이끌 AI-반도체, 첨단생명공학, 양자 등 3대 국면전환 요소(게임체인저) 분야 세계 3대 강국(G3) 도약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격차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고도화를 통한 과학기술주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과기정통부는 물론 범부처 및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여, 국제 기술패권 경쟁 속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에 있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