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림원CEO포럼] “2025년 한국경제, 구름 잔뜩 껴서 비가 왔다갔다하는 상황 이어질 것”

임지원 박사(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2025년 경제전망과 주요 위험 요인’ 주제 강연

[아이티비즈 박시현 기자]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임지원 박사가 5일 200회 영림원CEO포럼에서 ‘2025년 경제전망과 주요 위험 요인’을 주제로 강연했다.

임 박사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Predicting Unpredictability)’이라는 부제의 이번 강연에서 “2025년 세계 경제는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국가간 경기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며. 한국경제는 구름이 잔뜩 끼고 비가 왔다갔다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로 트럼프 2.0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 부채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누적 위험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강연 내용

◆ 실질 GDP의 장기 추세선 하락

작년 이맘때 2024년 경제전망을 하면서 ‘제약된 반등(Constrained Rebound)’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은 2023년보다 성장률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그 근거로 기저 효과 또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호황을 들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해 의문이었고, 무엇보다도 내수 부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성장률은 2023년 1.4%에서 2024년에는 2% 언저리에 이를 것으로 봤는데 내수가 부진하다 보니 국내 체감 경기는 매우 안 좋았다. 2025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다시 1%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2025년 경제를 전망하면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두 개를 뽑았는데 하나는 미국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이며, 또다른 하나는 부채증가에 따는 금융불균형누적 위험이다.

이에 앞서 지난 50년 간 글로벌 경제의 경기 사이클을 살펴보자. 경기 사이클 판단의 중심은 실질 GDP 성장률이다. 실질 GDP의 장기 추세선을 보면 1970년대부터 쭉 올라가다가 2000년 중반에 정점을 찍고 이후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많은 경제 이론들이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많은 국가들이 2000년 중반까지 정책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채택했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는 경제 불평등 등 부정적인 면에서 임팩트가 있는 정책이지만 성장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이 있고 또 효율성을 개선한다. 사실 이 기간동안 자유무역이 각광을 받았고 관세가 내려갔다. 1990년대부터는 중국이 세계 경제로 편입되기 시작했고, 이어 1990년대 말부터는 세계화 즉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유행하면서 비용이 싼 국가에서 생산을 하는 공급망 다변화가 이뤄지며 생산비 절감에 큰 도움을 주었다.

여기에다 1980년대, 1990년대를 통틀어서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등의 경제 정책으로 규제 완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뤄졌다. 이런 기조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후퇴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규제가 다시 강화되고, 중국이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면서 자국 위주로 가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보호무역주의를 주요 정책으로 펴고 관세가 다시 올라가게 됐다. 이러한 기조의 변화는 성장률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떠한가. 인플레이션은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차이분이라고 보면 된다. 이 차이분이 1970년대보다는 1980년도에 작아지고, 1980년대보다는 1990년대에 작아지고, 2000년대에는 더 작아지면서 저물가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것이 다시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팬데믹 이전보다 팬데믹 이후 10년 평균 인플레이션 수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 이유로는 생산비가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는 정책이 입안되고, 환경 문제, 관세 인상 등을 들 수 있다. 지금 글로벌 경제는 실질 GDP의 장기 추세선 또는 잠재 GDP는 하락하고 물가는 올라가는 추세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의 사이클에서 실질 GDP가 장기 추세선보다 밑으로 빠지는 시기들이 있는데 이를 글로벌 경기의 후퇴기라고 한다. 글로벌 경기의 후퇴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은 먼저 미국경제가 침체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미국 경제의 침체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 이럴 때마다 경제 교과서에 기록될 만한 금융 위기가 온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금융 문제와 신흥국의 금융 문제가 거의 20년을 주기로 나타났다. 1980년대에는 라틴 국가의 문제, 1990년대에는 미국과 북유럽 문제, 1990년대 말은 아시아 문제 그리고 2008년도에는 미국과 유럽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장기 추세선을 보면 성장이 하락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저점이 과거보다는 위에서 정착할 가능성이 있다. 또 팬데믹이 시작된 지 5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특징적인 현상은 각 국가별로 경기 모습이 중구난방식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한 나라들은 좋은 모습을 보이는 반면 취약한 나라일수록 경기 하락이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2025년은 매우 복잡한 한 해인데다 금융시장에서도 변동성이 많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유럽·중국·한국 경제 상황

각국의 경제 상황은 어떤지를 살펴보겠다. 먼저 미국은 약간 구름이 끼기는 하지만 ‘맑음’이다. 미국은 성장률이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하락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잠재성장률 위에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률이 지난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좀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본적으로 2% 위에서 순환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이유는 미국경제는 민간 부문의 펀더멘털이 매우 견조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부는 부채가 많지만 민간은 부채가 매우 작으며 금융 상황도 좋다. 기업은 여전히 이윤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을 아주 많이 줄이지는 않고 있다. 가계 부문에서는 소득이 계속 창출되고 있고 또 주식시장이 좋아 자산 효과가 더해지면서 실질 구매력이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또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은 큰 변함이 없다. 그리고 고금리의 장기화 가능성도 주요 리스크의 하나다. 이런 리스크가 한꺼번에 모아지게 되면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하드랜딩에 대한 걱정도 나올 수 있다

유럽경제는 ‘구름이 많이 낌’이다. 유럽은 올해 중반 이후에 통화 긴축이 완화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만큼 가계의 실질 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현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제조업이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전체 유럽 지역의 국민 총생산을 보면 독일을 제외하면 잠재성장률 이상이다. 지난 20년 동안 독일경제를 이끌어온 3대 축이었던 값싼 에너지 비용과 낮은 인건비의 동유럽 노동자의 유입, 그리고 중국 수출 활황 등이 지금 깨지고 있다. 즉 독일경제는 현재 에너지와 인건비 상승, 중국 수요 불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회복세가 부진한 상황이다.

다음은 중국이다. 중국경제는 ‘소낙비가 오고 있음’이다. 부동산 및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유럽연합과 통상 마찰이 확대되며 수출 회복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자가주택 소유율이 매우 높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라마다 다른데 중국은 큰 영향을 받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주택 가격이 하락해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중국경제에 하나 좋은 것은 올해 중반 이후에 정책 기조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를 내리고 또 재정 정책도 과감하게 쓰려고 하는 상황이다.

2025년 한국경제는 ‘구름이 잔뜩 껴서 비가 왔다갔다 함’으로 유럽과 중국 사이 정도이다.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은 2분기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보였다. 3분기에는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겨우 0.1% 증가에 그쳤다. 두 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연속되는 기술적 경기 침체는 피했으나 대부분의 산업이 부진한 상황이다. 2023년 중반 이후 반도체 업황 개선을 배경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도 올해 1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하면 수출 모멘텀은 약해지고 있다.

또 인플레이션 완화, 금리인하 등으로 실질 소비 여력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시장 동향, 자산가격 흐름, 소비자와 기업 심리, 대차대조표 등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도 한동안 내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괜찮은 부분은 설비 투자이다. 하지만 이것도 일부 IT 업종에 국한된 것이며 산업 전반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설비 투자는 IT 업종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경제는 성장률이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국가 간 경기 격차가 재차 확대되고 있다. 물가 흐름과 통화 정책도 국가별 경제 상황에 따라 서로 상이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경제가 좋은 이유와 지속가능성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로 먼저 미국은 왜 그렇게 경제가 좋은지 그 배경과 또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과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전망해 보겠다.

미국 경제가 좋은 이유는 첫 번째, 재정 정책을 계속 확장적으로 썼기 때문이다. 팬데믹 이후 축소됐던 재정 적자가 슬그머니 다시 커져 미국 재정지출은 2024년에 10% 넘게 증가했다. 이자비용, 노령연금, 국방비 지출 상승이 정부지출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반대로 중국, 한국, 유럽 등은 재정을 축소했다.

두 번째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 미국은 긴축적 통화정책 즉 주요국이나 과거 긴축기 대비 금리인상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행됐으나 금융 상황은 여전히 완화 기조를 유지해 실물 경제로의 전이가 본격화되지 않았다.

보통 금리를 올린 다음에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금융 채널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제한적으로 작동을 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가계 부문의 경우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이 기존 대출자의 이자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미국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거의 100%이다 보니 신규로 대출한 사람들만 문제가 됐다. 기업 부문에서도 미국은 직접금융의 발달로 고정금리부채 및 장기부채의 비중이 높아서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상승 정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또 기업 부문의 자금 조달이 초저금리 기간이었던 2020~2021년에 크게 증가하면서 2022년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미국경제가 좋은 세 번째 이유로는 팬데믹 이후 일자리가 재배치되고, 첨단 기술 위주의 테크 기업이 많이 나오고, 고숙련 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개선된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포스트 팬데믹 시기의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연결되는 이슈로 미국에서는 제조업 리쇼어링이 지속되고 있다. 2013년 이후 시작된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은 초기에는 제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었으나 공급망 안보 강화 등의 의제로 확대되며 추진됐다. 하지만 제조업 숙련 인력 및 제조업 관련 인프라 미비, 인건비 증가 등은 리쇼어링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하락하고 아시아 지역 공급망에서의 중국 생산 비중 감소 등의 무역 전환 효과와 나아가 세계 교역 규모가 줄어드는 무역 축소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미국 경기가 좋은 것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완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주로 낮아진 것은 재화 부문 즉 교역제이다. 반면 비교역제인 서비스 부문은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역제 물가가 하락한 것은 공급망 정상화, 달러 강세로 수입품 가격 하락 등에 기인한 것이다. 달러 강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미국경제는 여기에다 이제 트럼프 2.0 정책이 펼쳐지게 된다. 이는 미국과 나머지 국가 간의 경제 격차에 기름을 붓는 양상을 낳을 것이다.

◆ 트럼프 2.0의 주요 정책 및 전망

트럼프 2.0의 주요 정책은 △동맹 중시에서 자국 우선주의의 외교안보 정책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산업 정책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자국 산업 보호 및 무역적자 축소의 통상 정책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공제 확대 등의 조세 정책 △성장 중시, 규제 완화의 금융 정책 △반이민 정책 기조 유지 등이 골자이다.

트럼프 2.0이 미국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일단 2025년의 경우 성장 측면에서는 재정 확대, 규제 완화, 기업 부문의 심리지표 개선 등으로 플러스 효과가 있는 반면 이민 규제로 인한 노동 인력 축소, 인건비 상승 등 마이너스 효과도 있다. 노동 인력 축소, 인건비 상승은 중장기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어서 장기 전망은 모호하다.

또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에다 재정 확대에 따른 내수 개선 등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관세부과가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하면서 2025년 물가상승률은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부과시 4.4%, 보편적 관세 평균 10% 인상시 3.7%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연준의 물가안정 목표를 상회해 기준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 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 소비자물가의 안정세와 고용 증가가 지속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미국 내 이민자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민 억제 및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 정책을 예고한다. 이는 10년간 1조 달러의 재정 소요 및 노동 인력 축소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관세정책, 반이민법, 확장적 재정 정책 등은 ‘트럼플레이션’이라는 변형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정 적자 확대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는 장기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연준 독립성 축소에 대한 시사 등은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시장변동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트럼프 2.0은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세계 경제 특히 아시아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서로 상쇄될 가능성이 있어 글로벌 경제 자체에는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한국경제는 직간접적인 무역 축소가 우려되는데 품목별 영향은 미국의 산업 정책에 따라 크게 차별화될 전망이다. 또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수입 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실질 구매력, 통화정책 완화 기조 등을 제한할 것이며, 심리 요인이나 시장변동성 등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트럼프 2.0은 정책 간 상충에 따른 시장 혼란 가능성도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면서 시장 금리를 높일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불안 심리 확대, 물가 상승 등이 달러화 강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저금리, 약달러 정책을 위해 연준을 압박하거나 환율의 인위적인 조정 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누적 위험

팬데믹 이후 부채 증가는 글로벌 이슈가 됐다. 팬데믹 발생 이후 1년여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채가 크게 확대됐다. 경제 규모 대비 과도한 부채 증가는 중장기적 경기 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펜데믹 이후 GDP 대비 부채 비율인 매크로 레버리지 증가는 한국은 민간 부문이, 주요 선진국은 정부 부문이 주도했다. 한국의 민간 부문 레버리지는 최근까지도 계속 증가하며 글로벌 평균과의 괴리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한국의 민간 부문 레버리지 증가는 가계와 기업이 순차적으로 주도했다. 올해 상반기 중 부채 비율이 다소 하락했으나 이에 따른 소득 대비 이자부담 하락 효과는 금리 상승 영향으로 상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2025년 경제전망을 요약해보면 글로벌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국가 간 경기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2025년 실질 GDP 성장률이 2024년의 2.2%보다 낮은 1.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보다 좀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4년의 3.1%보다 소폭 하락한 3.0%, 그리고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미국 2.0%, 유럽 1.2%, 중국 4.3%, 일본 1.1%로 예상된다.

◆영림원CEO포럼
영림원 CEO포럼은 2005년 10월 첫 회를 시작하여 매달 개최되는 조찬 포럼으로, 중견 중소기업 CEO에게 필요한 경영, 경제, IT, 인문학 등을 주제로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강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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