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독립회 산하 언론선진화포럼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의 주제는 ‘언론과 블록체인 기술의 필연성’을 가지고 진행됐다. 언론선진화포럼(회장 박형록)은 박흥식 박사와 김규용 저널인뉴스 회장, 그리고 김진열 미국 공인회계사의 발제를 통해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서울시의회 유용 의원과 저널인뉴스(JINK)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는 유용 의원이 인사말을 전하며 시작됐다. 유용 의원은 “매우 무거운 주제여서 사실 어떤 결론이 날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다. 그러나 언론이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는 결과를 만든다면 매우 좋은 일이다. 방안이 돌출된다면 최선을 다해 응원하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박흥식 언론학 박사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발제했다. 박흥식 박사는 “언론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은 매우 강력하다. 현대인들은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공기와 같은 사회적 정보를 접하는 뉴스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언론은 검증을 통해 마구잡이식의 보도를 막아야 한다. 또 정보에는 가치를 가지는 정보와 유해 정보가 있다. 이런 정보에 대한 ‘에버그린 콘텐츠(오염되지 않은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다. 그리고 언론이 가지는 알권리와 저널리즘의 철학은 매우 중요하다. 어느 한쪽으로 치중되면 두 날개를 가진 새가 마치 하나의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 꼴이 된다. 결국 날지 못하고 추락하는 것이다.”라며 알권리와 철학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제도권 언론과 독립 언론을 대함에 있어 생산자와 수용자가 동시에 능력향상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좋은 기사와 언론에 대해 보상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언론의 정파성과 권력화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의 전문성과 윤리적 교육이 절실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황색 뉴스에 대한 경각심에 대해 피력하며 “언론이 산업 논리로 치달으며 수익을 추구하며 편향적 기사를 출판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편타당한 보완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기종 교수는 “황색 뉴스의 경우 요즘 말하는 보수와 진보에 따라 진영논리로 보면 각자 다른 시각적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새롭게 언론의 보도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뉴스(언론)와 블록체인의 필연성에 대해 저널인뉴스 김규용 회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김규용 회장은 “뉴스와 블록체인은 매우 필연적이다. 과거 종이매체에 실린 기사는 수정하거나 삭제 불가능했다. 그러나 현대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 뉴스의 경우 수정과 삭제가 자유로워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보도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오보에 대한 책임소재도 약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 출판되는 뉴스도 종이매체와 같이 한번 출판하면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기술이 접목되어야 한다. 블록체인은 흔히 ‘신뢰의 기술’이라고 말한다. 이는 누가 언제 어떻게 발행했는지를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오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출판된 기사에 대해 정확히 책임성도 따라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책임성으로 인해 기사를 매우 신중하고 사실확인을 정확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 사실확인 없이 추측성 보도 마구잡이식으로 출판할 수 없어 자정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 갈 것이다. 하지만 언론이 책임성이 강조되면 소극적 보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오헨리 전문위원은 “블록체인으로 기사가 작성되면 영원히 남게 되는 문제가 있다. 오보된 기사가 계속 인터넷에 존재한다면 이를 보는 독자는 오보를 진실이라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오보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방안을 만들어 오보인 것을 정확히 하는 시스템적 보완은 필요해 보인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에 관해 다양한 방안연구를 도출해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진열 미국 공인회계사(AICPA)가 ‘NFT와 가상자산 가치’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진열 회계사는 “가상자산은 아직도 논란이 매우 많다. 특히 자산의 분류에서도 ‘금융자산’이냐 ‘무형자산’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임없이 다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발행되는 형태에 따라 분류로 암호화폐(Cryptocurrency), 유동화 토큰(Asset-Backed Token),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등으로 구분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진열 회계사는 가상자산 세법과 관련해 “국내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원칙(상표권, 저작권 등 기타 무형자산과 동일)을 정하고 있다.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 액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 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라며 이를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에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을 전문위원과 함께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언론의 블록체인 접목의 필연성, 그리고 그 자산 가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박형록 회장은 “오늘 다양한 주제와 의견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할 내용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안건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깊이 연구해야 할 주제와 오늘 연구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포함에 연구자료로 펴내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포럼은 서울시의회 유용 의원과 저널인뉴스코리아 김규용 회장, 한국언론인협회 정해훈 회장, KNS뉴스통신 장경택 대표이사, 박완순인성연구소 소장 박완순 박사, 평판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박흥식 언론학 박사, 공인탐정연구소 소장 백기종 교수, 배우들나라 엔터테인먼트 김인수 회장, 강남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오헨리, 전 용인시정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진열 미국공인회계사,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동문 박상남 회장,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단장 임실비아 박사, 2021미스유니버스한국 김지수, 대만유학생협의회 유경상 대표, 한국뷰티아트협회 김민기 이사장, 저널인뉴스 이영우 총괄본부장, 징크교육원 오원숙 원장, 언론선진화포럼 박형록 회장, 특허법인 세아 고문변리사 박길임 등이 참석했다.
